여성가족부, 성폭력 원인에 대한 옷차림 통념 조사 결과 발표 관련 사실관계입니다.
조사 결과는 한국 사회에 여전히 깊게 자리 잡은 피해자 비난 문화와 ‘강간문화’가 존재함을 보여주며, 이러한 통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법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2022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46.1%가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고 답했다.
제공된 기사와 자료에서는 38.7%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응답 비율이 언급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여성가족부가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46.1%가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고 답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옷차림으로 탓하는 ‘피해자 비난’ 문화가 여전히 확산돼 있음을 보여준다. 손경 성교육 전문가는 EBS 프로그램에서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는 편견이 사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러한 통념이 실제 조사에서 ‘피해자 탓’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예: 32.1%는 피해자가 술에 취했을 경우에도 책임이 있다고 응답).
미국 캔자스 대학교에서 열린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편견을 깨기 위한 전시에서는 피해자들이 입었던 옷이 티셔츠, 점퍼, 청바지, 군복 등 전혀 노출이 없는 평범한 복장이었다. 한국에서도 한국성폭력상담소 2022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사건의 82.0%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했으며, 이는 옷차림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법원 판례(청주지법 2021노94, 서울중앙지법 2019고정215)는 피해자의 옷차림을 범죄 원인으로 삼는 주장을 ‘2차 피해’로 규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옷차림과 성폭력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해자 비난 문화가 오히려 사건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