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발생 원인과 피해자 옷차림의 상관관계 논란

2003년 11월 29일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생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말하기 대회가 열려왔다.

2015년 교육부가 발표한 ‘성교육 표준안’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책임을 전제한 내용이 포함되어 논란이 되었다.

성교육 전문가 손경이는 지난해 6월 방송된 EBS1 ‘배워서 남줄랩’에 출연해 성폭행·성추행에 대한 태도와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강연했다. 그는 미국 캔자스 대학교에서 2013년에 열린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는 편견을 깨기 위한 전시회 영상을 소개하고, 실제 피해자들이 입었던 티셔츠·점퍼·청바지·군복 등 평범한 옷을 보여주었다. 이어 손경이는 한국에서 ‘성폭행 피해자 옷’ 전시회를 추진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가져온 옷이 어린 시절 당한 옷이었기 때문에 차마 전시할 수 없었으며, 현재도 전시회 개최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 6월 21일, 여성가족부는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만 19~64세 남녀 1만 2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식·통념을 물었으며, 응답자의 46.1%가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고 답했다. 또한 32.1%는 피해자가 술에 취했을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다 등, 피해자를 탓하는 왜곡된 성폭력 통념이 크게 나타났다.

2026년 6월 23일(16시 41분), 여성가족부는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성인 남녀 11,151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성추행 등 전반적인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감소했지만, 친밀한 관계 내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를 기준으로 불법촬영·허위영상물 가해자가 전 애인인 비율은 42.5%로 2022년 13.8%에서 3배 가까이 상승했으며, 현재 애인(18.1%)·배우자(13.4%)에 의한 피해도 크게 늘었다. 가해자의 협박으로 피해를 인지한 비율은 32.3%로 급증했으며, 여성의 53.1%가 밤에 혼자 다닐 때 성폭력 위험을 두려워하는 등 일상적 불안감이 높았다. 또한 성폭력 신고율은 전체 1.8%에 불과했고, 38.7%는 여전히 ‘옷차림이 성폭력 발생 원인’이라는 통념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