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 음원 규제와 사전 검열 논란

2026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 국회의원이 음악산업진흥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음원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 없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보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음반유통업체는 음반 유통 전에 청소년 유해 여부를 자체 검사하고, 유해 판단 시 유통을 금지하도록 하며,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시정·경고 조치를 받는다.

2026년 7월 10일, 뮤지션유니온·공연예술인노조·작가노조 등 10개 노동단체가 연대하여 결성한 ‘문화예술노동연대’는 민주당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시대착오적 사전 검열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는 요구를 발표했다.

이들은 김현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유해 음원 유통금지법’ 및 관련 개정안이 ‘대중문화 사전 검열법’이라 규정하며,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플랫폼의 과잉 대응으로 창작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 법안이 청소년을 보호·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문화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사전 검열을 제도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2026년 7월 11일, 래퍼 이센스는 자신의 SNS에 ‘혐오·범죄 조장 음원 방지법’ 관련 기사를 올리며 법안에 강력히 반대했다.

그는 “검열을 부활시키면 안 되죠. 기준을 누가 정하고 누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라며 검열 우려를 제기했고, “어떤 노래가 듣기에 불편하면 그 불편한 개인이 그 노래를 소비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를 “총 게임을 금지하자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하며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원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음악산업진흥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일부 개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26년 7월 13일,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오리집, 프로젝트 통, 한국작가회의,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마을예술네트워크 등 7개 문화예술단체가 공동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6일에 대표 발의한 ‘음악산업진흥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철회를 즉각 촉구했다.

단체들은 개정안이 ‘대중문화 사전 검열법’으로서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플랫폼의 과잉 대응을 초래하고, 청소년을 보호·통제의 대상으로만 규정해 창작 자유와 문화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사전 차단 조항이 사전 검열을 제도화할 위험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