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완수사권 논의 국회 이관 발표

보완수사권 국회 이관 배경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6월 19일 춘추관에서 열린 G7·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을 통해 보완수사권 논의를 국회로 이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논란이 매우 예민하고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등 '오염된 주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정치화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입장 및 세부 가이드라인

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세부 입장을 제시했다.

• 기본 원칙: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방향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 예외적 허용: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만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남용 방지: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사건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사건을 만드는 권한 남용 가능성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 국회 역할: 민주당과 국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적 장단점을 점검하여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검찰개혁 추진 현황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은 수사·기소 분리를 확정된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이미 국회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26년 10월에는 수사·기소 기능이 완전히 분리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