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본인이 검찰권 남용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기소 분리를 기정사실화된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 기능을 행정안전부에 맡기는 정치적 결정을 내렸음을 알리고, 부실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치밀한 전문적 장치를 정부 주도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사건 조작과 권한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러한 국정 방향은 이후 구체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졌다. 국회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어 2026년 3월에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제정되어, 10월부터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이 완전히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출범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