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취임 30일 기자회견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 천명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으며, 특히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거나 사건을 조작하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검찰권 남용의 피해 경험을 언급하며 수사-기소 분리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 기능을 행정안전부에 맡기는 정치적 결정을 내렸으며, 부실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전문적인 검토 장치를 정부가 주도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국정 방향은 실제 입법으로 이어졌습니다. 국회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어 2026년 3월에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까지 제정되어, 2026년 10월부터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이 완전히 분리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