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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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1948년 설립된 검찰청의 76년 역사가 종료된다.
- 2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전된다.
- 3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사건 내용
1948년 검찰청 설립 이후 76년간 이어진 역사를 종료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 폐지 법안이다.
현황진행중
이 법안은 검찰청의 기존 조직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 역할을 각각 별도 기관으로 나누어 운영하도록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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