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유족 수당 지급 적절성 논란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12월 2026년 본예산에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 예산을 우선 편성했다. 549명분에 해당하는 3억 2,900만 원을 확보해 사업 초기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2026년 5월 8일 개정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는 동학농민혁명 유족을 자녀·손자녀·증손자녀·고손자녀로 규정하고, 수당을 매년 지급하는 수당으로 정비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 7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 지급 대상자는 723명으로 늘었고 사업비는 8억 6,800만 원으로 증액됐으며, 1인당 지급액은 연 60만 원에서 연 120만 원으로 인상됐다.

2026년 8월 25일 도는 도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1인당 연 1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급 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

이후 수당 수준을 6·25 참전유공자 수당과 비교한 보도와 관련해, 도는 2026년 8월 27일 사실관계를 해명했다. 6·25 참전유공자 수당은 도비 월 4만 원만이 아니라 시군비를 합쳐 월 14만~16만 원이며,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과 단순 비교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