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하는가?
권력자 비리나 공익적 폭로를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UN 등 국제사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반면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나 숨기고 싶은 과거의 악의적 유포를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으며, 한국은 민사적 위자료 수준이 낮아 형사처벌 없이 인격권 보호가 어렵다.
폐폐지 및 축소 찬성
권력자 비리나 공익적 폭로를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UN 등 국제사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권력자 비리나 공익적 폭로를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UN 등 국제사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유유지 및 신중론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나 숨기고 싶은 과거의 악의적 유포를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으며, 한국은 민사적 위자료 수준이 낮아 형사처벌 없이 인격권 보호가 어렵다.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나 숨기고 싶은 과거의 악의적 유포를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으며, 한국은 민사적 위자료 수준이 낮아 형사처벌 없이 인격권 보호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