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의 특혜 및 수사 무마가 있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22차 종합특검
수사팀이 김 여사 측과 답변서 내용을 사전 조율하고, 불기소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의 작성 시점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소급 수정)하여 사후적으로 근거를 만드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 결론을 도출했다.
수사팀이 김 여사 측과 답변서 내용을 사전 조율하고, 불기소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의 작성 시점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소급 수정)하여 사후적으로 근거를 만드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 결론을 도출했다.
기기소된 수사팀
불기소 처분은 충분한 증거와 법리 검토를 거친 정당한 결론이며, 사후 보고서 수정은 언론 지적 등을 반영해 내용을 보완한 내부 문건일 뿐이다. 윗선의 부당한 지시나 외압은 전혀 없었다.
불기소 처분은 충분한 증거와 법리 검토를 거친 정당한 결론이며, 사후 보고서 수정은 언론 지적 등을 반영해 내용을 보완한 내부 문건일 뿐이다. 윗선의 부당한 지시나 외압은 전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