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홈캠 설치 및 녹음의 고의성이 인정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피피고인 A씨
서울고법, 전 처남 A씨 유죄 선고 및 전 장인 B씨 무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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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서울고법은 2026년 8월 14일 전 처남 A씨에게 징역 1년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 2이는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결정이다.
- 3전 장인 B씨는 공모 혐의가 부정돼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 내용
서울고법 형사11-3부는 2026년 8월 14일 전 처남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며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반면 전 장인 B씨는 공모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현황진행중
A씨의 녹음 고의성이 인정돼 유죄, B씨의 공모 혐의가 부정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