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위 참가자 A씨, 명예훼손 벌금 300만원 판결 SNS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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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A씨는 경찰관에게 '중국인 아니냐'고 말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음을 자신의 SNS(X)에 공개했다.
  2. 2경찰관에 대한 정체성 의혹 제기가 법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었다.
  3. 3시위 참가자 A씨, 명예훼손 벌금 300만원 판결 SNS 공개

사건 내용

A씨는 경찰관에게 '중국인 아니냐'고 말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자신의 SNS(X)에 공개했다.

현황진행중

경찰관에 대한 정체성 의혹 제기가 법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었다.

미확인

의문을 이야기한 것 원인 의혹: 당시 제기되던 의혹과 함께 ‘혹시 중국인 아니냐’는 취지

기사에 따르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여한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혹시 중국인 아니냐"는 취지를 담아 의문을 제기했다고 직접 밝히고 있다. 그는 자신이 악의적인 의도 없이, 거짓임을 알면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러한 발언이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3백만원) 형사처벌을 받게 된 원인이라고 서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