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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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6월 23일에 국회에서 회의가 열렸다.
  2. 2‘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였다.
  3. 3이 회의는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회의로 명명되었다.

사건 내용

2026년 6월 23일,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개최되었다.

결
현황진행중

이 회의는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와 선거관리 개혁을 조사·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특위의 제2차 전체회의이다.

기록

관련 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선거 관리 원인 의혹: 대통령은 선거 관리에 대한 사실 최종 국정 책임자

    경인방송 ‘정치 말말말’ 프로그램에서 변호사 류권홍은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선관위 사태에 대해 가장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사무총장·비상임위원을 직접 임명했으며, 실제 업무에서도 대통령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해당 방송 내용은 대통령이 선거 관리에 관한 사실상의 최종 국정 책임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박상병 평론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최근 임명된 선관위원들을 임명했으므로 실무적으로 책임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상병 평론가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총장, 그리고 최근에 임명된 비상임·상임 선관위원 모두가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으며, 실무적으로도 이들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