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026년 8월 14일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박재열 전 7군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지상작전사령부 내 상황실을 구성하고, 오후 10시 36분 음성 동보 시스템으로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를 소집한 점을 근거로 내란 가담이 시작되었다고 판단했다. 강 전 사령관은 지구계엄사령관으로서 예하 지역계엄사 구성을 지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에 따라 예하 부대 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7군단장 역시 지구계엄사 구성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계엄 실행 약 한 달 전인 2024년 11월 초,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 기록된 'ㅈㅌㅅㅂ'라는 약어가 지상작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를 통해 강 전 사령관을 포함한 군 수뇌부 4인이 계엄 실행을 사전에 논의하고 계획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번 기소는 이전 수사팀과의 시각 차이로 주목받는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권창영 종합특검팀은 '적극 가담'으로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7월 13일 영장을 기각했다.
강 전 사령관은 지구계엄사령관 역할을 맡아 예하 부대 출동 및 지역계엄사 구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은 병력 투입 정황이 없다며 불입건했으나, 종합특검은 계엄 대응 체제 전환 및 사전 논의 참여를 근거로 기소하여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지작사가 실제로 병력을 투입하거나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내란 특검은 이미 불입건 처분을 내렸으며, 강 전 사령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이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내란 임무를 수행했는지, 그리고 앞선 수사 결과와 상충하는 종합특검의 기소가 정당한지에 대한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