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강호필 불입건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기소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026년 8월 14일,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주요 혐의 및 정황

• 계엄 가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 및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했다.
• 소집 기록: 지상작전사령부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6분경 음성 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했다.
• 사전 논의 의혹: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메모에 등장하는 'ㅈㅌㅅㅂ'(지상작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으로 해석)의 일원으로서 계엄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사 경과 및 쟁점 특검팀은 지난달 강 전 사령관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또한, 이번 기소 과정에서 조은석 특별검사의 내란 특검팀과 별도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지난해 9월 강 전 사령관을 참고인 조사한 후 병력 투입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불입건' 처리했으므로, 개정된 종합특검법상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함께 기소된 인물 특검팀은 같은 날 박재열 전 제7군단장 역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단장은 강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 임무를 수행할 예하 부대를 소집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