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이 헌법상 재산권 및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합합헌/공익 우선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며, 소급입법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법적 안정성 침해가 심각하지 않다. 또한 친일재산은 헌법이 보호하는 정당한 재산권으로 보기 어렵다.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며, 소급입법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법적 안정성 침해가 심각하지 않다. 또한 친일재산은 헌법이 보호하는 정당한 재산권으로 보기 어렵다.
위위헌/법 원칙 우선
소급입법 금지라는 헌법 원칙은 예외를 두지 않는 절대적 금지명령이다.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재산권 제한 및 박탈은 불가능하며, 확정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신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소급입법 금지라는 헌법 원칙은 예외를 두지 않는 절대적 금지명령이다.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재산권 제한 및 박탈은 불가능하며, 확정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신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