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산정 방식(영업이익 N%)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영업이익 기반의 성과급 배분은 경영권의 영역이며, 주주 승인 없는 노사 합의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므로 쟁의 대상이 아니다.
영업이익 기반의 성과급 배분은 경영권의 영역이며, 주주 승인 없는 노사 합의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므로 쟁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쟁의 범위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개정 노조법 취지에 어긋나며,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법률을 집행해야 한다.
정부가 쟁의 범위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개정 노조법 취지에 어긋나며,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법률을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