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026년 8월, 시술을 받은 연예인들이 이모 씨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무면허 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 책임이 결정될 전망이다.
단순 수혜자인지, 혹은 불법임을 알고 방조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주사 이모’ 사건에서 전현무·키·온유·입짧은햇님 등 피조사자들이 이씨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무자격 의료행위는 법상 처벌 대상이며, 시술을 받은 사람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시술을 요청했을 경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임을 알면서도 시술을 받았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하고, 인지를 못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각 피조사자별 인지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전현무는 2016년 MBC ‘나 혼자 산다’ 방송에서 차량 안에서 수액 주사를 맞는 장면이 온라인에 유포돼, 비의료인에게 시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논란을 일으키자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발이 접수되었고, 서울 강남경찰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2016년 사례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