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쉬춘잉의 선거 개입 혐의 인정 여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사사법당국 및 법원
쉬쉬춘잉
쉬춘잉, 민중당 선거 동향 중국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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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쉬춘잉은 2021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정보를 보고했다.
- 2보고는 중국 민정부 인물들의 지시 하에 진행되었다.
- 3보고 대상은 민중당의 선거 관련 동향이었다.
사건 내용
쉬춘잉은 2021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중국 민정부 해협양안혼인센터 양원타오 주임과 상하이시위원회 조국통일평화촉진위원회 쑨셴 부주임의 지시를 받아 대만 제2야당인 민중당의 선거 동향을 수집해 중국 측에 보고했다.
현황진행중
중국 측 인물들의 지시로 대만 내 정치 정보를 수집해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