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폭염 속 작업 강행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농농장주 측
2026년 8월 6일 오후 2시, 경기 포천시 소흘읍의 한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폭염중대경보(최고 단계)가 발효됐음에도 작업 중단 및 휴식 수칙이 이행되지 않은 채 노동이 지속된 사실이 확인됐다.
폭염 특보 최고 단계에서도 현장 안전 수칙이 무시된 채 노동이 강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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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기사에 따르면, 농장 현장에서 고용 연장 결정권이 전적으로 고용주에게만 집중돼 있어 이주 노동자들은 해고나 기타 불이익을 우려해 폭염 상황에서 강요된 장시간 노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이는 고용주가 ‘휴식 시간을 주면 임금을 삭감한다’는 발언을 하는 등, 고용주 종속적인 고용 구조가 존재함을 예시로 든다.
블로그 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폭염 집중 점검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관리·감독 대상에서 영세 농가와 농업 현장은 실제로 제외되거나 형식적인 점검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