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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장의 중대시민재해 책임 의혹: 기소와 재판을 거쳐야 확정될 사안
기사에 따르면 국토부·공항공사에 대한 3차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특수단이 업무상과실치사상 외에 중대시민재해 혐의와 관련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국토부 장관이나 공항공사 사장 등 최고책임자의 안전관리체계 미비를 입증해야 적용되며, 이를 위해 1999년 착공 시점부터 2020년 개량 사업까지의 결재 문서와 안전점검 보고서 등을 추적하고 있다. 현재 45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입건된 상황에서 고위 관리자의 피의자 전환 여부도 검토 중이며, 검찰 송치를 앞둔 마지막 보완 수사 단계라고 보인다. 법조계는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중대시민재해 책임을 묻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최종적인 책임 인정은 기소와 재판을 거쳐야 확정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