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건축주 측 무아즈 라작은 지난 7년간 대현동 부근에서 예배를 드려왔으나 문제가 없었으며, 오히려 주민들이 자신들을 '테러리스트'라 부르며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아즈 라작(26)은 지난 7년 동안 대현동 부근에서 예배를 드려왔으며 전혀 문제 없이 살아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들을 ‘테러리스트’라 부르며 위협하고 있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 공사 중지 명령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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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1년 12월 1일, 법원은 건축주들의 소송을 받아들였다.
- 2공사 중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3판결로 인해 공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되었다.
사건 내용
2021년 12월 1일, 법원은 건축주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해당 건축주들의 공사 재개를 허용하는 공식적인 법적 판단이다.
현황진행중
법원의 판결로 공사 중지 명령이 취소되어, 해당 공사는 재개될 수 있게 되었다.
미확인
건축주 측은 정당한 절차대로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북구청이 민원만을 이유로 무리하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기사에 따르면 건축주 측은 2020년 9월에 대현동 4개 단독주택 필지를 종교집회장으로 용도변경·증축 신고를 허가받아 정당한 절차대로 공사를 시작했으며, 공사 시작 전 주민들을 만나기도 했다고 주장한다(“우리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주민들을 만났다. 모든 것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됐다”). 그러나 북구청은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사전 현장 조사 없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건축주에게 사전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 건축주가 주장한다(“북구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때 현장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아무런 통보 없이 내려진 해당 명령이 불합리”). 또한, 건축주와 북구청 간에 부지 매입 합의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매입 논의는 있었지만 최종 합의는 없었다는 점도 건축주가 밝혔다(“북구청과 매입 논의를 했을 뿐,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건축주 측은 적법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이 주민 민원만을 근거로 무리하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확인
건축 허가 과정 원인 의혹: 현장 조사 없이 건축 허가를 내줬다
주민들은 대구 북구청이 현장 조사 없이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한다. 건축과 관계자는 주민 동의가 법적으로 필요 없으므로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허가 절차상 문제되지 않았다며 허가가 적법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