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반민족행위처벌법 공포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103대 6표로 통과시켰다.
  2. 2정부는 2020년 9월 22일 이 법을 공포하였다.
  3. 3공포된 법령은 대한민국 법령 제3호로 지정되었다.

사건 내용

2020년 9월 22일, 국회가 반민족행위처벌법을 103대 6표로 통과시킨 뒤, 정부는 해당 법을 대한민국 법령 제3호로 공포하였다.

결
현황진행중

이로써 반민족행위처벌법이 공식적으로 법령으로 확정되었다.

기록

관련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친일파들은 '반공 국민대회'를 통해 반민법을 '망민법'이라 부르며, 이를 만든 소장파 국회의원들을 공산당 프락치라고 주장했다.

    친일파는 ‘반공 국민대회’를 개최하면서 반민법을 ‘망민법(網民法)’이라고 명명하고, 이 법을 만든 소장파 국회의원들을 ‘공산당 프락치’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