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기관 설치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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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1948년 11월, 국회는 반민특위의 법적 근거를 확대하였다.
- 2반민특위가 수사·기소·재판권을 모두 갖도록 하는 특별조사기관 설치법을 처리했다.
- 3이를 통해 반민특위의 권한이 강력한 형태로 확장되었다.
사건 내용
1948년 11월, 국회는 반민특위가 수사와 재판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기관 설치법'을 추가로 처리하였다.
현황진행중
반민특위의 권한이 수사·기소·재판권을 모두 포함하는 강력한 형태로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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