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베이스그룹의 200만 달러 지급이 관세 특혜를 위한 뇌물인가, 정상적인 사업 수수료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미미국 민주당
2023년 11월, 미국 상무부는 한국알미늄을 비롯한 한국 업체 6곳과 태국 업체 3곳이 중국산 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관세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 9개 기업을 관세 우회 기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에 별도의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한국알루미늄에는 105%에 달하는 고율 관세가 예비 판정되었다.
한국알미늄에 대해 105%의 고율 관세 예비 판정 등 강력한 제재가 내려졌다.
관련 루머 2건
기사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023년 11월에 한국 알루미늄 등 6개 한국 기업과 3개 태국 기업을 제재 대상 기업으로 지정했으며, 이 중 베이스그룹의 손자회사인 한국알미늄이 해당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뉴욕타임스는 베이스그룹이 지난해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에 200만 달러(약 30억 원)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이 금액이 제재 회피를 위한 로비 자금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베이스그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가족 기업인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에 200만 달러를 지급한 경위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 지급이 베이스그룹 계열사 한국알루미늄이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려는 시점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알루미늄에 유리한 관세 면제나 기타 규제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베이스그룹과 트럼프 측은 이 거래가 정상적인 사업 거래라고 반박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