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오산공군기지 무단 침입 시위의 동기와 정당성은 무엇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대대진연
미 7공군이 정부 추진 호남 반도체 산업(광주 군공항 부지 활용)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으며, 기지 내 백린 유출 사고로 한국 안보가 위협받고 있어 진상 규명과 항의를 위해 진입했다.
미 7공군이 정부 추진 호남 반도체 산업(광주 군공항 부지 활용)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으며, 기지 내 백린 유출 사고로 한국 안보가 위협받고 있어 진상 규명과 항의를 위해 진입했다.
수수사기관 및 미군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무단 진입한 것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이며, 시설 무단 진입 시도는 엄중하게 다루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무단 진입한 것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이며, 시설 무단 진입 시도는 엄중하게 다루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