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테라스 붕괴 사고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설설계 및 시공 하자 가능성
구조 계산 오류, 시공 불량, 자재 문제 등이 원인일 경우 시공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및 법적 책임이 검토되어야 한다.
구조 계산 오류, 시공 불량, 자재 문제 등이 원인일 경우 시공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및 법적 책임이 검토되어야 한다.
원원인 조사 필요 (중립/확인 중)
현재 설계상 문제인지 시공상 문제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도면 확인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설계상 문제인지 시공상 문제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도면 확인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