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민의힘 의원 15명, 오염수 방류 규탄 및 대책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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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1년 4월 29일, 국민의힘 의원 15명이 결의안을 발의했다.
  2. 2오염수 성분 투명성 부족과 과학적 검증 미흡을 비판하였다.
  3. 3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사건 내용

2021년 4월 29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5명이 오염수 성분의 투명성 부족과 과학적 검증 미흡을 지적하며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현황진행중

당시 여야 구분 없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미확인

이 오염수를 배출한다는 것 성격 의혹: 전 인류학적 차원에서 봐서도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도 자료와 국회 질의·답변 기록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인체 암 유발 위험이 존재하고, 방류가 해양 오염을 초래해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김태호 의원은 2020년 10월 21일 발언에서 "오염수를 배출한다는 것은 전 인류학적 차원에서 봐도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명시했으며, 유엔 해양법협약 제207조에 근거해 국제 소송·가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치인들의 발언과 국제법적 근거는 오염수 배출이 인류 전체에 해로운 행위라는 의혹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