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패 원인 의혹: 일본 국내문제였던 방사성물질오염을 국제문제로 확대한 것
우가와 히로미치(2023)는〈ALPS수·해양배수의 거짓 12가지〉에서 일본의 방사성물질 오염을 ‘국내문제’에서 ‘국제문제’로 확대한 것은 정책 실패라고 주장한다. 그는 ‘해양배수밖에 방법이 없다’, ‘탱크를 놓을 장소가 없다’, ‘ALPS 처리수는 삼중수소만 남아 안전하다’ 등 일본 정부·도쿄전력의 설명을 모두 거짓으로 규정한다. 또한 오염수 해양방류가 공유해양(UNCLOS상의 공동자산)으로서 국제법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사전 협의·환경영향평가·투명한 데이터 공개가 부족하므로 국제법(런던협약·UNCLOS 제194조·197조)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육상처리(자연증발·콘크리트 고화) 등 대체 방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해양배출을 선택한 것이 정책상의 오류이며, 이로 인해 국제정치상 ‘최악의 악수’가 발생했다고 결론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