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공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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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2. 2결정은 2021년 4월 13일에 발표되었다.
  3. 3이는 장기적인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채택된 조치이다.

사건 내용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하였다.

현황진행중

장기적인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를 확정함.

미확인

정책 실패 원인 의혹: 일본 국내문제였던 방사성물질오염을 국제문제로 확대한 것

우가와 히로미치(2023)는〈ALPS수·해양배수의 거짓 12가지〉에서 일본의 방사성물질 오염을 ‘국내문제’에서 ‘국제문제’로 확대한 것은 정책 실패라고 주장한다. 그는 ‘해양배수밖에 방법이 없다’, ‘탱크를 놓을 장소가 없다’, ‘ALPS 처리수는 삼중수소만 남아 안전하다’ 등 일본 정부·도쿄전력의 설명을 모두 거짓으로 규정한다. 또한 오염수 해양방류가 공유해양(UNCLOS상의 공동자산)으로서 국제법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사전 협의·환경영향평가·투명한 데이터 공개가 부족하므로 국제법(런던협약·UNCLOS 제194조·197조)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육상처리(자연증발·콘크리트 고화) 등 대체 방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해양배출을 선택한 것이 정책상의 오류이며, 이로 인해 국제정치상 ‘최악의 악수’가 발생했다고 결론짓는다.

미확인

'해양배수밖에 방법이 없다' '탱크를 놓을 장소가 더 이상 없다' 'ALPS(다핵종제거설비)에 방사성물질은 삼중수소밖에 남아있지 않다' '일본 정부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때문에 안전하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

우가와 히로미치는 2023년 저서에서 ‘해양 배수밖에 방법이 없다’, ‘탱크를 놓을 장소가 더 이상 없다’, ‘ALPS 설비에 남은 방사성 물질은 삼중수소뿐이다’, ‘일본 정부 기준을 충족하므로 안전하다’, ‘환경 영향이 장기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는 주장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해양 배수 외에도 자연증발법(미국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시 사용)과 오염수에 시멘트를 섞어 고체화하는 콘크리트 고화법 등 최소 두 가지 육상 처리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부지(약 3.5㎢)와 인근 매립장(약 16㎢)에는 실제로 탱크를 설치할 공간이 충분히 남아 있으며, 현장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탱크 공간이 없다는’ 주장은 현장 사진과 비교해 명백히 거짓이다. 이러한 내용은 우가와의 저서 외에도 다수의 학술 논문에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방류 결정이 기술적 안전성 검증에만 초점을 맞추고 절차적·법적 정당성을 결여했으며, 독립적인 검증이 부족함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주장들은 사실과 다르며, 대안이 존재하고 일본 정부의 안전 주장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미확인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핵 오염수 방류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성격 의혹: 국제사회의 강한 의혹과 단호한 반대를 무시한 채

인민망 한국어판 기사에 따르면, 일본 도쿄전력은 2026년 7월 6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보관 중인 핵 오염수의 21차 방류를 시작했으며, 24일까지 약 7,800톤을 방류할 계획이다. 기사에서는 특히 2023년 8월에 국제사회가 강한 의혹과 단호한 반대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방류를 강행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이 충분한 국제 협의 없이 방류 계획을 추진했으며 이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해양 환경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확인

일본의 오염수 방류 행위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해양 환경 보호 및 보전의 법정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주장.

인민망 기사에 따르면 일본은 국제 사회와 충분한 협의·합의 없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일방적으로 해양에 방류했으며, 이는 해양 환경 보호 및 보전 의무를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확인

샬롬나비는 2023년 8월 야당과 일부 단체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비과학적인 괴담을 퍼뜨려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수산물 업계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