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경찰의 압수수색 및 질의 과정이 위법하거나 강압적이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유유족 및 대리인
A군은 2025년 7월 13일 오후 9시 20분께 18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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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홈캠에 보호자 부재 상태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혐의를 단정하는 취지의 질의가 담겼고, 이후 A군이 사망했다는 점을 들어 수사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한다. 경찰은 절차상 위법이 없었다고 반박한다.
유족 측은 홈캠 영상을 근거로 경찰이 보호자 도착 전 A군에게 잘못을 단정하는 취지의 질문을 반복했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영장 집행 전 사실관계를 확인한 통상 절차였다고 반박한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