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유튜버 영래기의 영상 내용은 '허위 사실'인가, 아니면 '단순 과장'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엔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는 영래기의 영상이 ‘신고자를 감옥에 보냈다’는 표현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회사 측 조사에 따르면 게임 내에서 캐릭터를 실제 감옥으로 이동시키는 제재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매크로 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계정 정지·제한 형태였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엔씨소프트는 해당 영상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고소했으며, 허위라고 판단한다.
엔씨소프트는 영래기의 영상이 ‘신고자를 감옥에 보냈다’는 표현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회사 측 조사에 따르면 게임 내에서 캐릭터를 실제 감옥으로 이동시키는 제재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매크로 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계정 정지·제한 형태였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엔씨소프트는 해당 영상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고소했으며, 허위라고 판단한다.
수수사기관(경찰)
경기고양경찰서는 영래기의 영상이 ‘감옥’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매크로 신고자를 포함한 이용자가 접속 차단·검은 화면 현상을 겪은 점을 확인했다. 이 사실관계에 비추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으며, 이는 영상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단순 과장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의미한다.
경기고양경찰서는 영래기의 영상이 ‘감옥’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매크로 신고자를 포함한 이용자가 접속 차단·검은 화면 현상을 겪은 점을 확인했다. 이 사실관계에 비추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으며, 이는 영상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단순 과장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