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전환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 및 권한 조정

2026년 3월 5일, 법무부는 공정거래수사 우수 검사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이 밀가루·설탕·전력 분야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담합 사건을 수사한 성과를 언급하며, “수사 이후 제당·제분 업체들이 가격 인하를 시작했다. 앞으로 다가올 형사 사법 체계 변화 과정에서도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검찰이 가진 역량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2026년 8월 3일(수) 대검찰청은 10월 2일 출범 예정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에서도 공정거래범죄, 특히 기업 담합 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 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검토와 수사 방향 설정,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담당해야 적정 처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 대상이지만 검찰이 오랜 기간 쌓아온 수사 노하우를 보존하기 위해 검사가 참여하는 ‘합동수사기구’ 설치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공소청에 고발요청권과 형사소추권을 남겨야 하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 감면(리니언시) 등 최종 결정 권한도 공소청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