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5
📢공소청 전환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 및 권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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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국회,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민생 직결 분야 검찰 역량 발휘 당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분리 방안 설명 등이 이어졌다.
- 22026년 8월 3일(19시 10분) 대검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검사의 모든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는 상황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10월 2일에 출범하더라도 공정거래범죄 사건에 검사의 수사 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3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전제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대상이며, 검찰은 기존에 축적한 기업 담합 수사 노하우가 사라지지 않도록 고발요청권을 유지하고, 검사가 주축이 되는 합동수사기구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건 내용
2026년 8월 3일(19시 10분) 대검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검사의 모든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는 상황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10월 2일에 출범하더라도 공정거래범죄 사건에 검사의 수사 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전제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대상이며, 검찰은 기존에 축적한 기업 담합 수사 노하우가 사라지지 않도록 고발요청권을 유지하고, 검사가 주축이 되는 합동수사기구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검찰은 공소청 전환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공정거래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 관여와 고발요청권을 유지함으로써 기존 수사 역량의 소멸을 방지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6
08.03
📢공식 반응
대검찰청, 공소청 체제 내 기업 담합 수사 관여 필요성 주장
2026년 8월 3일(수) 대검찰청은 10월 2일 출범 예정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에서도 공정거래범죄, 특히 기업 담합 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 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검토와 수사 방향 설정,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담당해야 적정 처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 대상이지만 검찰이 오랜 기간 쌓아온 수사 노하우를 보존하기 위해 검사가 참여하는 ‘합동수사기구’ 설치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공소청에 고발요청권과 형사소추권을 남겨야 하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 감면(리니언시) 등 최종 결정 권한도 공소청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쟁점 01사실
공소청 체제 하에서 기업 담합 수사에 검사의 관여가 필요한가?
대검은 기업 담합 사건이 고도의 법리 판단을 요구하는 전문 분야라며,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검토와 이를 토대로 한 수사 방향 설정, 사실관계 확인이 있어야 적정 처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검사는 영장 청구·기소권을 가지고 있어 신속한 강제수사와 증거인멸 방지를 통해 수사 지연을 최소화하고, 일관된 사건 처리를 보장할 수 있다. 검찰이 오랜 기간 축적한 담합 수사 노하우를 보존하려면 검사를 중심으로 한 합동수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현행 제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후 검사의 전속고발권에 따라 기소되는 구조이며, 이는 행정기관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이 기소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분리 모델을 보여준다.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에 기업 담합 수사권을 이관함으로써 검사의 수사 관여를 배제하고, 조사 역량을 전문 수사기관에 집중시켜 수사와 기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입법적 의도가 존재한다.
수수사 전문성 유지 및 관여 필요론
대검은 기업 담합 사건이 고도의 법리 판단을 요구하는 전문 분야라며,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검토와 이를 토대로 한 수사 방향 설정, 사실관계 확인이 있어야 적정 처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검사는 영장 청구·기소권을 가지고 있어 신속한 강제수사와 증거인멸 방지를 통해 수사 지연을 최소화하고, 일관된 사건 처리를 보장할 수 있다. 검찰이 오랜 기간 축적한 담합 수사 노하우를 보존하려면 검사를 중심으로 한 합동수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검은 기업 담합 사건이 고도의 법리 판단을 요구하는 전문 분야라며,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검토와 이를 토대로 한 수사 방향 설정, 사실관계 확인이 있어야 적정 처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검사는 영장 청구·기소권을 가지고 있어 신속한 강제수사와 증거인멸 방지를 통해 수사 지연을 최소화하고, 일관된 사건 처리를 보장할 수 있다. 검찰이 오랜 기간 축적한 담합 수사 노하우를 보존하려면 검사를 중심으로 한 합동수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완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정착론
현행 제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후 검사의 전속고발권에 따라 기소되는 구조이며, 이는 행정기관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이 기소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분리 모델을 보여준다.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에 기업 담합 수사권을 이관함으로써 검사의 수사 관여를 배제하고, 조사 역량을 전문 수사기관에 집중시켜 수사와 기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입법적 의도가 존재한다.
현행 제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후 검사의 전속고발권에 따라 기소되는 구조이며, 이는 행정기관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이 기소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분리 모델을 보여준다.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에 기업 담합 수사권을 이관함으로써 검사의 수사 관여를 배제하고, 조사 역량을 전문 수사기관에 집중시켜 수사와 기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입법적 의도가 존재한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2개 보기
쟁점 02사실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의 최종 결정 권한은 누가 가져야 하는가?
현행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형벌감면(리니언시) 신청은 대검 반부패부가 접수하고, 감면 여부·수위는 검사가 최종 결정한다. 검사는 ‘검찰청 및 그 소속 공무원은 형벌감면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원·제보 내용을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실제 담합 사건에서도 검찰이 리니언시 적용 대상을 명시하지 않은 채 수사 발표를 진행했으며, 리니언시 판단 주체가 여전히 검사라는 점이 법조계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리니언시 최종 결정 권한을 공소청(검찰)에게 그대로 부여하는 것이 현 행정 실무와 규정에 부합한다. 반면 전문가들은 리니언시가 ‘수사와 기소에 모두 연관’된 절차라며, 향후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리니언시 판단에 관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 주체 전환이 논의되는 상황에서도 리니언시 신청·판단 주체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혼란이 우려된다. ‘리니언시는 수사와 기소에 모두 연관이 있는 부분’이므로, 수사 단계에서 중수청이 사실관계와 증거 제출을 담당하고, 이를 기반으로 형벌감면 여부를 판단하도록 체계화하면 권한 분산과 권력 집중 방지, 절차적 정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공공소청(기소기관) 보유론
현행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형벌감면(리니언시) 신청은 대검 반부패부가 접수하고, 감면 여부·수위는 검사가 최종 결정한다. 검사는 ‘검찰청 및 그 소속 공무원은 형벌감면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원·제보 내용을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실제 담합 사건에서도 검찰이 리니언시 적용 대상을 명시하지 않은 채 수사 발표를 진행했으며, 리니언시 판단 주체가 여전히 검사라는 점이 법조계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리니언시 최종 결정 권한을 공소청(검찰)에게 그대로 부여하는 것이 현 행정 실무와 규정에 부합한다.
현행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형벌감면(리니언시) 신청은 대검 반부패부가 접수하고, 감면 여부·수위는 검사가 최종 결정한다. 검사는 ‘검찰청 및 그 소속 공무원은 형벌감면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원·제보 내용을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실제 담합 사건에서도 검찰이 리니언시 적용 대상을 명시하지 않은 채 수사 발표를 진행했으며, 리니언시 판단 주체가 여전히 검사라는 점이 법조계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리니언시 최종 결정 권한을 공소청(검찰)에게 그대로 부여하는 것이 현 행정 실무와 규정에 부합한다.
중중수청(수사기관) 중심론
전문가들은 리니언시가 ‘수사와 기소에 모두 연관’된 절차라며, 향후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리니언시 판단에 관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 주체 전환이 논의되는 상황에서도 리니언시 신청·판단 주체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혼란이 우려된다. ‘리니언시는 수사와 기소에 모두 연관이 있는 부분’이므로, 수사 단계에서 중수청이 사실관계와 증거 제출을 담당하고, 이를 기반으로 형벌감면 여부를 판단하도록 체계화하면 권한 분산과 권력 집중 방지, 절차적 정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리니언시가 ‘수사와 기소에 모두 연관’된 절차라며, 향후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리니언시 판단에 관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 주체 전환이 논의되는 상황에서도 리니언시 신청·판단 주체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혼란이 우려된다. ‘리니언시는 수사와 기소에 모두 연관이 있는 부분’이므로, 수사 단계에서 중수청이 사실관계와 증거 제출을 담당하고, 이를 기반으로 형벌감면 여부를 판단하도록 체계화하면 권한 분산과 권력 집중 방지, 절차적 정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쟁점 03사실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공소청에 존치시켜야 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