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오산공군기지 무단침입 행위의 정당성 여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대대진연
대진연 관계자들은 평택 미군부대에 무단 침입한 이유를 ‘백린 유출 사건에 대한 진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군부대가 환경·보건에 미친 영향을 알리기 위한 시민 감시와 진실 규명을 위한 평화적 시위·시민행동으로서, 정당한 절차로는 얻기 어려운 정보를 얻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주장한다.
대진연 관계자들은 평택 미군부대에 무단 침입한 이유를 ‘백린 유출 사건에 대한 진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군부대가 환경·보건에 미친 영향을 알리기 위한 시민 감시와 진실 규명을 위한 평화적 시위·시민행동으로서, 정당한 절차로는 얻기 어려운 정보를 얻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주장한다.
경경찰 및 미군
경찰은 평택시 소재 미군부대에 무단 침입한 8명을 ‘무단침입 혐의’로 조사하고, 두 명은 미군 헌병대에 검거된 사실을 밝히며, 나머지는 경찰이 제지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군기지 진입이 허가되지 않은 불법 행위이며, 군기지의 보안과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어기는 범죄 행위이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다.
경찰은 평택시 소재 미군부대에 무단 침입한 8명을 ‘무단침입 혐의’로 조사하고, 두 명은 미군 헌병대에 검거된 사실을 밝히며, 나머지는 경찰이 제지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군기지 진입이 허가되지 않은 불법 행위이며, 군기지의 보안과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어기는 범죄 행위이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