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강관범 육군교육사령관 1군단장 직무대리 지정

1군단장 직무배제 배경

국방부는 2026년 8월 3일, 육군 1군단에서 발생한 안보 기강 해이와 지휘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한기성 1군단장을 직무배제했다. 이에 따라 강관범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대리를 수행한다.

주요 논란 사안

1. '빈총 경계' 지침 운용

1군단은 2026년 상반기부터 최전방 GP(최전방소초)와 GOP(일반전초) 경계작전 시 K6 중기관총 및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탄통만 옆에 둔 채 근무하게 함으로써 오발 사고를 예방하려 했으나, 이는 실탄 장전이 원칙인 전방 경계작전 지침을 군단장 재량으로 어긴 것이며 유사시 즉각 대응 능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2. 미군 무인기 오인 요격 소동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중 미 해병대가 운용한 고정익 정찰 무인기를 우리 군이 미확인 비행체로 식별해 요격을 준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군은 사전에 1군단 실무자에게 비행계획을 통보했으나, 이 내용이 지상작전사령부와 공군작전사령부 등 상급부대에 보고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가 발령되었고, 철원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재난문자가 발송되어 대피 소동이 일어났다.

향후 조치 및 조사 방향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전방 군단 경계작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경계작전 지침의 임의 변경 과정, 보고체계 누락 경위, 한미 연합작전 정보 공유 실패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전방 경계 운용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