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서영교 등 민주당 의원,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 토론회 개최

2026년 7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주최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서영교·김영호·김용민·최민희·이성윤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며,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첫 발제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수·기 분리, 경찰권 남용에 대한 통제 방안,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세 가지 핵심 쟁점이 논의되었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금품수수 의혹 등 검사가 직접수사권을 이용한 사례들이 언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