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부과 및 이용권 보상 논란

쿠팡이 약 3370만 건의 회원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키며 범정부적 대응과 대규모 행정 제재에 직면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는 역대급 규모의 제재로 기록되었다.

쿠팡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총 1조 6850억 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했다. 구체적으로는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했는데, 이를 쿠팡 전 상품(5천 원), 쿠팡이츠(5천 원), 쿠팡트래블(2만 원), 알럭스(2만 원)로 세분화하여 제공했다.

하지만 이 보상 방식이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아닌 마케팅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법상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이 원칙이며, 이용권 지급은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실효성이 낮고, 탈퇴 회원이 보상을 받으려면 재가입을 해야 하는 점이 자기정보결정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며 기업의 자율 보상안보다 높은 기준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