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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보안 미조치 항목에 대한 공식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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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창업진흥원 관계자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보안 미조치 항목에 대해 해명했다.
  2. 2작년 보안감사에서 지적된 15개 항목 중 7개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일자, 최근 일부 조치를 완료하고 남은 1건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3. 3창업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정보보안 실태 점검에서 15개 항목의 감점을 받았으며, 이 중 절반가량이 미조치 상태로 방치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 내용

보안 실태 점검 및 미조치 현황

창업진흥원은 2025년 4월에서 6월 사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정보보안 실태 점검에서 총 15개 항목에 대해 감점을 받았다. 주요 미비점은 다음과 같다.

  • 관리 소홀: 미사용 보안 솔루션 계정 방치 및 계정 사용 이력 확인 미흡
  • 기술적 취약점: OLE 객체 삽입 취약점을 통한 악성코드 유입 가능성

창업진흥원이 제출한 개선 계획에 따르면, 지적 사항 15개 중 8개만 개선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7개 항목은 사고 임박 시점까지 조치되지 않았다.

안일한 대응 체계

특히 핵심 보안 강화 조치를 차일피일 미룬 정황이 확인되었다.

  • 보안 네트워크 프로토콜(SSH) 및 로컬 보안 정책 관리: 조치 시점을 2025년 하반기로 연기했다.
  • TLS 1.3 구축: 최신 통신 암호화 표준 도입을 가용 자원 고려 후 착수하겠다며 뒤로 미뤘다.
  • 전담 조직 신설: 정보보안 전담 조직 신설 요구에 대해 기한 없이 여건 조성 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창업진흥원의 공식 해명

보안 관리 부실 책임론이 커지자 창업진흥원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1. 미조치 7개 항목 중 1개는 올해 초에 이미 완료했다.
  2. 나머지 5개 항목은 최근 시점에 마무리를 지었다.
  3. 남은 1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연내에 반드시 완료하겠다.
현황진행중

창업진흥원은 보안 감사 지적 사항의 대부분을 사후에 처리하며 대응했으나, 초기 보안 관리 부실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대규모 정보 유출로 이어졌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쟁점 01사실

창업진흥원의 보안 미조치가 유출 사고의 결정적 원인인가?

창업진흥원이 보안 감사 지적 사항을 방치한 점이 실제 정보 유출 경로인 API 취약점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쟁점입니다.

비판 측
창업진흥원의 보안 불감증이 대형 사고로 이어진 인재입니다.

지난해 보안 감사에서 15개 항목의 감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임박 시점까지 7개 핵심 보안 사항을 방치했습니다. 특히 API 응답을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구조적 결함에 대해 한 달 전 제보를 받고도 근본적인 개선 없이 임시 조치에 그쳐 결국 대규모 유출을 초래했습니다.

창업진흥원 측
지적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치를 진행해 왔으며, 유출과는 별개로 개선 중이었습니다.

미조치로 알려진 7개 항목 중 1개는 이미 올해 초에 완료했고, 5개는 최근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남은 1건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하여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