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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 및 정성호 장관 사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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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3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 28월 4일 국무회의가 공포안을 의결했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3. 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8월 18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통령은 8월 24일 이를 수리했다.

사건 내용

국회는 2026년 7월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위헌·집행 불능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의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국무회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도 전환 과정의 부작용을 우려했고 한때 대통령이 잔류를 요청했으나, 8월 18일 건강 악화와 관련 입법 마무리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은 8월 24일 사직서를 수리해 이전의 만류 상태는 더 이상 현재 결론이 아니다.

결
현황진행중

개정안은 국회 통과 뒤 2026년 8월 4일 공포 절차를 밟았고, 정성호 장관은 앞선 만류 국면과 달리 8월 24일 사직서가 수리돼 퇴임했다.

2026
07.31
📢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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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직서에 건강상 이유와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되었다는 취지의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SBS 뉴스 기사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직서에서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사직서 제출 영향 의혹: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형소법 개정이나 검찰개혁 등 주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논의된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찰개혁 등의 주장들이 장관 거취를 둘러싼 쟁점이 될 우려가 있어 사직서를 미루다가 제출했다고 직접 답변했다. 이는 사직서 제출이 전당대회 과정의 영향이라는 주장과 일치한다.

08.24
📌
기록

관련 루머 13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최은석 대변인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가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의 정치적 맞교환이 아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2026년 4월 13일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가 "청와대와 민주당이 서로 주고받은 정치적 맞교환"인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는 "당시 발언은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위장이었나"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 이 두 장의 카드를 청와대와 민주당이 서로 주고받은 정치적 맞교환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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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염두에 둔 법안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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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의원과 야권은 개정안의 공소기각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활용될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한동훈 의원과 야권은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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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에 따르면, 검찰 내부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국민의 인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역행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조직적인 반발을 할 가능성이 크게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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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아직 결론 나지 않아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의 직제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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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에 따르면, 야권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327조에서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겨냥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태에 있는 이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며 이 조항을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규정하고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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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청와대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민주당과 맺은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통령답게 행동할 것을 요구했고, 보완수사권 폐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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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하고 있다.

    블로그 기사에 따르면 2026년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발언했으며, 이 발언으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이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서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검찰 권한의 과잉을 지적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국민의힘은 개정 형소법의 공소기각 요건 확대 조항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사법 리스크 해소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동아일보 이진영 논설위원은 개정 형소법에 공소기각 요건 확대 조항이 막판에 추가됐으며, 여당은 이를 기존 판례의 입법화라고 설명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주장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