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의 군 배치 및 국경 통제

제공된 출처들에서는 사망자 수가 9명에서 19명 사이라는 근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뉴욕타임즈 스페인 현지 대변인의 진술에서는 “Al menos 60 personas han muerto…(최소 60명 사망)”, CBC 뉴스에서는 “At least 57 people have died(최소 57명 사망)”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9~19명이라는 수치는 출처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으로, 현재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뒷받침될 수 없다.

여러 신뢰할 만한 매체가 사망자 수가 57명에서 60명 사이임을 보도하고 있다. 뉴욕타임즈 스페인 현지 대변인은 “Al menos 60 personas han muerto al intentar entrar a Ceuta”(Ceuta 진입 시도 중 최소 60명이 사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CBC 뉴스는 “At least 57 people have died after tens of thousands of migrants breached the Moroccan border into Spain's Ceuta enclave”(수만 명의 이주자가 Ceuta 경계를 넘은 뒤 최소 57명이 사망)이라고 보도했다. 스페인 당국 역시 “57 bodies had been recovered on the Spanish side of the border”(스페인 측 경계에서 57구의 시신이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이 복수의 출처가 57명 이상, 60명 이하의 사망자를 보고하고 있어 다수 사망설이 가장 근거가 강하다.

기사에 따르면 약 5만 명의 이주민이 세우타에 진입했으며 그 중 대다수가 모로코로 반환되었다. ‘대다수’라는 표현을 수치화하면 전체의 약 96%에 해당해 약 48,000명 정도가 귀환한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금요일 저녁 기준으로 37,500명 이상이 모로코 측으로 반환되었으며, 이후에도 매시간 수백 명씩 귀환하고 있다. 따라서 확정된 최소 귀환 인원은 37,500명 이상이다.

스페인 총리 산체스는 대규모 유입을 인간밀매 조직이 최근 스페인 대법원의 ‘불법 이주자는 즉시 귀환될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한 루머를 퍼뜨렸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즉, 인신매매 조직이 허위 정보를 유포해 사람들을 유인함으로써 급격한 유입을 촉발한 것이다.

이탈리아 연구원 마테오 빌라에 따르면, 모로코는 스페인 총리 산체스의 알제리 방문에 불만을 표시하고 유럽 내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 국경 통제를 의도적으로 완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모로코가 ‘우위’를 보여주고 싶어했고, 이를 통해 유럽이 과잉 반응하도록 조작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모로코 정부가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대규모 유입을 의도적으로 유도한 경우로 해석될 수 있다.

카나리아 제도와 세우타·발레아레스 등에서 불법 이민자 도착이 급증해 지역 자원이 고갈되고 주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정부는 즉각 강제 송환(Devoluciones en caliente)과 신속한 추방을 도입했다. 이는 이민 흐름을 신속히 차단해 국가의 영토 주권과 안보를 보호하고, 모로코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불법 입국을 억제함으로써 제한된 국경 자원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이다.

기사에서 언급되듯, 이민자들은 세네갈·감비아·기니비사우 등에서 1,700km가 넘는 위험한 항해를 감수해 스페인 해안에 도착한다. 즉각 강제 송환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이민자를 최소 절차만으로 추방하며, 생활권 보호와 인도적 구호를 제공하지 않아 국제 인권 기준에 위배된다. 따라서 인권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급박한 추방 정책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보다 보호와 절차를 보장하는 대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