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위원장, 구자현 직무대행 고발 예고

주진우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위' 위원장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대검찰청을 방문해 구 대행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를 징계 청구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번 징계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라는 억지 명분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갈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구 대행을 향해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 심화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총장 대행에게 공소 취소 등을 암시하며 외압을 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태다.

또한 법무부가 출범시킨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조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향후 수사 문제가 제기될 경우 법무부가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