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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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인 박상용 부부장 검사를 대상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 2여권은 이를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 만들기라고 비판하며 구 대행의 고발을 예고했다.
- 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현황진행중
특정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징계 조치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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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디시·더쿠·X 한국어·Reddit 등 외부 익명 여론. 공식 입장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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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소 취소의 억지 명분을 만들려고 박 검사를 징계한 것
출처 1건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