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징계 청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억지 명분을 만들려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주진우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위 위원장은 대검찰청을 방문해 구 대행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갈등은 대통령의 발언과 맞물려 증폭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구 대행에게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발언이 구속 및 공소 취소 등을 압박하는 외압이라는 비판과 함께, 총장 대행이 이에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동시에 법무부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출범시켜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포함한 주요 사건들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위원회가 수사 과정의 문제를 제기해 법무부가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