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외국인 건강보험이 한국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재정 누수의 원인인가?
중국인 대상 누적 적자 수치와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재정 흑자 수치가 상충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재재정 누수 주장 측
중국인 대상 누적 적자가 4,000억 원을 넘으며, 일부 외국인이 적은 보험료만 내고 고액의 혜택을 받는 '의료 쇼핑' 사례가 존재한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누적 적자는 4,000억 원이 넘으며, 2만 원 미만의 보험료를 내고 7,0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은 사례 등이 보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