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6년 6월 1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단 구성 및 운영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여야 동수 원칙에 따라 총 18명으로 구성한다. 세부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이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조사 기간은 우선 45일로 정했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주요 조사 내용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 및 책임 소재
•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간의 보고 체계 및 대응 적절성
• 사전 대비책 마련 여부와 현장 대응 과정
• 선거관리 제도 및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

정당별 입장

•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번 사안이 여야 간 쟁점이 크지 않은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신속한 조사를 위해 45일의 기간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참정권 침해 진상을 규명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