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정조사 요구서 발의 예고

국정조사 추진 및 선관위 개혁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26년 6월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다음 날인 6월 8일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식 발의할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민주당은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으며, 국회의장에게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부실 행정으로 규정했습니다. 단순히 선관위 지도부의 사퇴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내부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규명하고 필요하다면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를 전면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립 지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제안에는 동의하면서도 더 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6월 7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부 지역의 재선거 실시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3일로 늘리는 개혁 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사전투표제가 투표율 제고와 참정권 확대에 기여해 온 만큼 폐지에 반대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사전투표제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선관위의 부실한 수량 예측과 행정 실패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