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F4 회의 통한 레버리지 ETF 대응 방안 논의 예고

김용범 정책실장, F4 회의 통한 대응책 논의 예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026년 7월 1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에 대해 F4(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회의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들이 도입된 지 약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시장 변동성 확대와 리스크 현실화

정부가 움직이게 된 배경에는 심화되는 시장 쏠림과 실제 사고 사례가 있다.

• 한국은행의 경고: 한국은행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및 거래규모 비중이 주식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 괴리율 사고 발생: 지난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서 괴리율 초과 공시가 총 57건 발생했다. 특히 SK하이닉스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ETF 가격은 급등하는 등의 괴리율 사고가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공백으로 인해 나타났다.
• 변동성 지표: 5월 27일 상품 출시 이후 코스피 사이드카 36회 중 17회가 집중되었으며, 역대 서킷브레이커 13회 중 5회가 이 시기에 발생했다.

대통령 및 금융당국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5일 업무보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언급하며 신속한 보완 대책 마련과 자본시장 정상화를 주문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도입 당시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다며 감독 책임을 인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간담회를 통해 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했으며, 업계는 맞춤형 위험 안내 확대와 기본예탁금 상향 등의 자율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예상 보완책 및 쟁점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장폐지 주장까지 나왔으나, 강제 청산 시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어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안이 거론된다.

1. 진입 장벽 강화: 기본예탁금 상향 및 의무 사전교육 강화
2. 상품 구조 조정: 레버리지 배율 조정(2배 → 1.5배) 및 일일 등락률 제한
3. 운용 관리: 장 마감 전 리밸런싱 주문 관리 및 기초종목별 상품 총량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