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A씨 손해배상 청구 사건 조정회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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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4년 6월 여성 A씨가 배우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2. 2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양측의 합의를 통한 해결을 권고했다.
  3. 3여성 A씨는 배우 황정민과 사적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단독은 2024년 6월, 여성 A씨가 배우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이번 결정은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판결 전 합의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내린 조치다. A씨는 황정민과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황정민 측은 이를 허위 사실로 규정하고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사법부는 이미 형사 사건에서 A씨에게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내리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한 바 있으며, 현재 A씨의 불복으로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사 사건의 경우, 이번 조정회부 결정에 따라 2024년 8월 14일에 첫 조정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현황진행중

재판부가 판결에 앞서 양측의 합의를 통한 해결을 권고했다.

쟁점 01사실

두 사람의 관계는 합의된 연인 관계였는가, 일방적인 스토킹이었는가?

폭로자 A씨는 2년간 사적인 만남과 사업 제안을 주고받은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황정민 측은 A씨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한 스토킹 범죄자라고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폭로자 A씨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사적인 만남과 사업 제안을 주고받은 연인 또는 파트너 관계였다.

2023년 7월 처음 만나 연락처를 교환한 후 사적인 만남을 가졌으며, 주류 브랜드 론칭 제안 등을 주고받았다는 점과 관련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한다.

황정민 및 샘컴퍼니
A씨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이며, 이는 법원에서도 인정된 사실이다.

A씨에 대해 법원이 세 차례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