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침하 발견 후 즉시 통보 의무를 이행했는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중 발생한 교량 침하 사실을 서울시와 시공사가 철도 관계기관에 즉시 알렸는지에 대한 책임 공방입니다.
고의적인 보고 누락이 아니며, 해당 침하가 철도 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준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현장 판단에 따라 안전 진단을 진행하던 중이었으며, 철도 운행 영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는 입장입니다.
2026년 5월 26일 새벽 2시 30분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슬라브 절단 중 거더가 약 2.9㎝ 내려앉는 침하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공사는 일단 중단되었으나 약 12시간 뒤 안전진단을 위해 현장에 진입한 관계자들이 구조물 붕괴와 함께 추락하며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시공사가 침하 발견 즉시 국가철도공단 또는 코레일에 통보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코레일은 사고 당일 야간의 단차 발생 사실과 주간 안전진단 계획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붕괴 전까지 고속열차와 전동열차 등 여객 열차 59대를 포함해 총 166대의 열차가 사고 구간 하부를 통과했습니다.
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시공사인 흥화건설의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작업자가 구명줄을 연결하고 작업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붕괴 당시 현장관리소장, 감리단장, 외부 구조기술사는 구명줄 없이 안전모와 방진복만 착용한 채 진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철도안전법상 '작업 신고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허위 신고 여부와 함께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효율성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지시했습니다. 서울시는 5월 29일 0시부터 긴급 철거 작업에 들어가 30일 오전 5시까지 경의중앙선 운행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법 위반 확인 시 감사 및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중 발생한 교량 침하 사실을 서울시와 시공사가 철도 관계기관에 즉시 알렸는지에 대한 책임 공방입니다.
현장 판단에 따라 안전 진단을 진행하던 중이었으며, 철도 운행 영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를 시작한 시점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국가철도공단 승인을 받은 뒤 2026년 2월부터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 새벽에 발견된 2.9cm의 단차를 즉시 보고하고 열차 운행을 중단시켰어야 하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및 시공사 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