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교량 침하 발견 후 즉시 통보 의무를 이행했는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중 발생한 교량 침하 사실을 서울시와 시공사가 철도 관계기관에 즉시 알렸는지에 대한 책임 공방입니다.
국국토교통부 및 코레일
서서울시
고의적인 보고 누락이 아니며, 해당 침하가 철도 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준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현장 판단에 따라 안전 진단을 진행하던 중이었으며, 철도 운행 영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