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장윤기 사건 증거인멸 및 수사방조

검찰은 장윤기 부친이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을 폐기한 정황을 확인했으나, 현행법상 친족 특례가 적용되어 형사 입건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핵심 증거를 폐기했음에도 처벌이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친족 특례 규정이 현재의 사회적 현실에 맞는지 검토하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은 DNA 보고서를 검찰에 즉시 송부하지 않은 것이 ‘자료 전송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자 과실’이라는 해명으로, 증거 누락이 조직적인 은폐가 아니라 단순한 실수·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장에서 채취된 혈흔과 리얼돌에서 검출된 DNA가 국과수에서 확인된 뒤에도, 해당 보고서가 재판증거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6주가 지나서야 검찰에 전달된 점은 업무 절차상의 실수로 보인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검찰과 경찰청 특수수사단은 증거 인멸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 행위라고 주장한다. 수사팀장이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현장에 남아 있던 리얼돌을 직접 폐기했으며, 장 윤기의 휴대전화를 불태운 사실은 증거를 고의로 삭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다. 또한 경찰청이 감찰관을 파견해 초동 수사와 정보 유출 여부, 장 경감의 증거 인멸 의혹을 조사한 점은 사건이 단순 실수 수준을 넘어 조직적인 은폐와 부정 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