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사법 정의와 피해자 보호에 적절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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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7월 28일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했다.
- 2민주당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 3국민의힘은 일방적 처리라며 반발해 소위에서 퇴장했으며 필리버스터 대응을 예고했다.
현황진행중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을 목표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