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형사사법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권력 견제라는 주장과 수사 공백으로 인한 사법 체계 붕괴라는 우려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수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수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함으로써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여 검찰 권한을 견제하고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하는 대신,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후 1개월(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 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고발인의 이의 신청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