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026년 7월 29일 오전,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공식 입장을 기자단에 배포했다.
구 대행은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과 보완 기능이 사라지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진실이 은폐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구 대행은 다수의 국민은 물론 여성 및 피해자 단체들도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제도 개혁의 방향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 대행은 7월 27일부터 휴가 중이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이 임박함에 따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이번 입장을 정리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수사권 폐지는 범죄자에게 유리한 조치라고 비판했으며, 전임 지방변호사회장들 또한 보완수사권을 시민을 위한 안전벨트에 비유하며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의 피해와 사법 체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회에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권력 견제라는 주장과 수사 공백으로 인한 사법 체계 붕괴라는 우려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하는 대신,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후 1개월(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 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고발인의 이의 신청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 및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이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인지, 아니면 수사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정인지에 대한 논쟁이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인 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